입력 : 2010년 12월 16일 (목) 13:31

“한나라당, 야당에 책임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 반박에 대한 진보신당의 재반박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보신당은 필수예방접종 지원 339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0억 원 등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진보신당

“안상수 대표가 반드시 확보하겠다던 양육수당 예산 삭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등을 진보신당이 지적하자 한나라당이 반박했다.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추경예산 편성해서 삭감한 복지예산 원상회복하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예산안 처리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책임을 발뺌한다고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진보신당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물론 결식아동 지원을 삭감해 아동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해왔던 거의 모든 복지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지자체 사업이라 민주당 책임이라고 한다. 여당이 자기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보신당은 12일 한나라당측의 비판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어 “한나라당이 날치기에 이어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맞섰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주장이 허구적’이라고 비판한 한나라당에 대해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로 전인 2007년 112개소보다 11분의 1인 10개소만 신축한다고 밝혀, 복지위에서 90개소를 추가 신축하라고 346억 원으로 의결했는데 30억 원만 증액된 채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지자체 대부분을 차지하던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왜 실시하지 않았나”라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나 인구 40~50만 명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이라도 확충해야 하나 이 또한 2010년 41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삭감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