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19일 (금) 20:10

말 많은 출산장려금, 정부가 직접 챙겨야

국감 단골 이슈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역간 출산장려금 격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것을 챙겨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시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likitae@ibabynews ⓒ베이비뉴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저출산 시대. 지자체들이 저마다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출산장려금을 챙기고, 지역 간 격차문제도 해결해야할 것이라는 게 부모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열망 속에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이 이슈가 다뤄졌지만 여전히 시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김없이 출산장려금 지역 간 격차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출산장려금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가 출산정책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18일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함평군이 다섯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특별시는 다섯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해 무려 13배 차이를 보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지역별 출생순 출산장려금 최고 지원액 통계를 보면 첫째 아이는 ▲충북(보은군) ▲경북(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경남(산청군) ▲광주(동구) ▲전남(함평군, 완도군, 진도군)이 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둘째 아이는 경기도(양평군)가 300만 원을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셋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까지는 모두 전남(함평군)이 가장 많았는데, 셋째 아이는 1,200만 원을, 넷째 아이부터는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전남 함평군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2년 기준 8.0% 정도로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로 조사됐지만,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고작 5만 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전국 최저 지원액을 보면, 첫째 아이는 경남(고성군)과 전북(군산)이 5만 원, 둘째 아이는 마찬가지로 경남(고성군)과 전북(군산)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의 경우도 경남(고성군)이 각각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아예 출산장려금이 지원하지 않는 지역으로는 ▲경북(경주, 안동, 상주, 영양, 청도, 울진) ▲강원(평창) ▲전북(전주, 정읍, 진안, 장수) 등이 있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정해 지급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올해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다. 이 상태로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지자체 재정확보의 어려움 및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감안해,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