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31일 (수) 17:26

유력 대선후보들 "무상보육 중단은 없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전 계층 무상보육 적극 추진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첫 번째로 무상보육 중단 논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무상보육의 큰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망이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과 저는 반드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증액해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도 “무상보육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양육자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무상보육 정책 및 액션 플랜을 현재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보내는 베이비뉴스의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무상보육 중단 논란 - 부모들 사이에서 올해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무상보육이다.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부모들의 불안을 커졌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 계층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무상보육 후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박근혜 후보(이하 박):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0~5세 아동 무상보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약한 바 있다. 정부도 금년에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0~2세에 대한 전 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위 70% 지원으로 축소 조정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저는 반드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증액해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후보(이하 문): 지난 9월 24일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 폐지를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은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양육보조금 미지원 금액만큼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 보육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0~2세 자녀를 둔 30대 맞벌이 부부 다수가 소득 상위 30% 가정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할 것이다. 지난 7월과 같이 지자체의 재정고갈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없도록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이하 안): 현 정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육아지원 예산은 2002년도 8천억, 2005년도 2조 2,000억, 2009년도 4조 8,000억, 2012년도 8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상보육의 틀 수정을 발표한 상황이다. 무상보육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양육자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무상보육 정책 및 액션 플랜을 현재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