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증지역 국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인구 급증지역이나 저소득층 주거 지역 위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4일 "급증하는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보금자리 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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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원아동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3~5세 전체 취원 대상 아동 140만명 중에서 46%인 61만 명만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대구 등 7대 대도시와 경기 지역은 전체 유치원생 중 약 15.71%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이었다. 특히 부산지역은 국·공립유치원 취원 비율이 8.1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유치원 지역별 설립 현황을 보면,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은 38.4%로, 그 외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비율 71%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밤새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