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 부담금 도입" 교수 기고문 논란

“출산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 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 출산기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출산하지 않으려는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발언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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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자 조선일보(www.chosun.com)에 ‘출산기피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다. 카이스트 경영대 이창양 교수의 글로, 이 교수는 “출산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살펴봤을 때, 비용이 커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은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지만,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은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물론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에 도움이 된다. 양질의 보육시설이 마련되면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고문은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고통스런 나라에서 출산 기피는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도 모자라 부담금이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심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교수의 기고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지난 16일 자신의 사이트(www.jkl123.com)에 ‘출산기피 부담금 도입’에 대한 반박 입장을 게재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준구 교수는 “농담성 발언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국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출산에 관한 개인적 자유마저 박탈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가 남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가 실천에 옮겨질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한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미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세금만능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8일 밤 이창양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drcylee)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출산 선택에 대한 세금이라는 한쪽 측면만의 단순한 문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했으면 한다. 저출산으로 미래 세대의 복지 등을 의존해야 하는 우리 세대가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반응을 통해 여전히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출산 기피 풍조가 수그러들고, 저출산을 해결할 양육과 교육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