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밝힌 직장어린이집 대책
박근혜·문재인,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약속 안철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필요”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열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미이행기업 제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미이행기업 제재 -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미이행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붐을 일으켜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후보: 직장보육시설은 최근 들어 2009년 말 280개소, 2010년 말 340개소, 2011년 말 385개소 등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의무 미이행율도 33%에 달하고 있다.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추진하겠다.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도 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치·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지원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현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통합해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 보육은 현장성이 중요하다. 엄마들이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를 원하는 요구들을 수렴해 필요성에 맞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은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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