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9일 (금) 16:47

새누리, 安 보육정책 정부정책 '베끼기' 비판

"정부 정책 카피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인가"

새누리당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5일 발표한 보육공약이 정부부처 정책의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여성추진단 김현숙 단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보육공약에 대해 "지난 5일 발표된 안 후보의 안심육아정책은 아마추어적 카피 공약"이라며 "정부부처의 정책을 카피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안 후보 보육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하위 70%에 양육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 정책의 뒷북이며 ▲무리한 국공립확충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의 공약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정책과 동일하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소득 상위 30%는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자녀임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적 갈등만 일으키고 정부의 정책만 카피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가정내 양육에 대해서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겠다고 하는것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가 공약한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 설치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00명 규모의 시설은 현재 보육시설의 규모를 볼 때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공립시설 중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전체의 16.4%에 불과하고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주로 도시에만 가능하지 국공립시설이 꼭 필요한 농·산·어촌 지역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동의 건강과 모범적인 보육을 위해서 100인 규모 시설은 너무 크다"며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를 30%로 확대하기 위한 무리수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같이 비판하며 "안 후보의 보육 공약은 현재의 보육시설 쏠림현상 등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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