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가계부채 해결 위해 18조 규모 기금 조성"

야권후보들이 11일 광범위한 정책공약을 일제히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아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박 후보는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해당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을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선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활의지'로 못박았다.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는 뜻이다.

박 후보는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고금리 인한 불이익과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뽑아 서민부채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