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30% 이상 가능할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바라는 바이다. 시설이나 교육의 질 등에서 우수한데다 소요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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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선에 나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는 공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약속하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모두 현재 5.3%에 머물고 있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40%까지 시설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아동수만 지난해 6월 기준 16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한, 다분히 아이를 둔 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할 만한 공약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세 후보 공약의 뿌리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저출산시대를 맞아 공적보육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던 시기적 상황과 맞물린 공약이었다.

하지만 2002년 6%이던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07년 5.7%, 지난해엔 5.3%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2002년 12.9%에서 지난해 10.6%로 뒷걸음질쳤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시설 확충에 기를 써도 건축비 절반, 토지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아서다.

당장 지자체로선 '밥벌이'가 걸린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속에서 재정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은 특히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미진한 곳이다.

정부와 손바닥을 마주쳐야 할 지자체가 나서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관건은 결국 국고지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이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밝히진 않고 있다.

아동복지학과의 한 교수는 "건립비용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시설 확충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며 "세 후보 모두 재원마련을 위해 곰곰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