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13일 (화) 10:59

서울시 자치구 "내년 무상보육 예산 편성 못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성명서 발표

국회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단체 측에서 내년도 무상보육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 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30% 상향 조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보육관련 정책추진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내년도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국회는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는 전혀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을 펴 또 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 원만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시 금년도 시설이용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 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만약 국회에서 다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전계층으로 확대 결정시에는 추가 분담금이 2,320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예산 대비 특별시와 광역시는 27%, 군의 경우 16.9%인 반면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46.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최근 3년간(2008~2011년) 자체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 예산 규모의 46.1%에 달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 20%, 지방 50%로 정해져 있는 국고기준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80%로 30%씩 상향 조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전가에 공동대응하고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