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2015년 전시작전권 차질없이 이양"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한미 전시작전권의 차질없는 이양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국방안보포럼의 이한호 공동대표(전 공군 참모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정책 3대 목표와 7대정책 약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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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목표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이다.

이어 7대 정책 약속은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 ▲북방한계선 사수, 영토주권 수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이다.

안 후보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다만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고 북한의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상·해상·공중 경계방호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감시정찰, 탄도탄 방어 등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미래전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비한 첨단 군사력도 강조했다. 첨단과학군 건설을 위해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키로 했다.

국방부와 각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임기를 보장,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보훈처의 역할과 기능도 보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체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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