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8일 (목) 15:58

전봉민 국회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행 10년차, 검사비 지원에도 신청률 13.7%에 불과"

“복지부가 홍보 확대, 신청 방법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강조

국감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봉민 의원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 신청자가 원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결제하고 보건소에 추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및 홍보확대 등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