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12일 (월) 14:48

[국감] 어린이집 안전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7993건 발생

정춘숙 의원 "교재 개발과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 방법 검토해야"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만 9968건, 연평균 79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줄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만 9968건, 연평균 79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보육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아동 수는 2015년 145만 2813명, 2016년 145만 1215명, 2017년 145만 243명, 2018년 141만 5742명, 2019년 136만 5085명으로 5년 새 6.03%가 감소했다.

반면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 2019년 842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9년 사이 사고 건수를 단순 비교하면 23.96% 증가했다. 보육아동 1000명당 사고 건수는 2015년 4.67건, 2019년 6.17건이다.

2019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8426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에 달했다. 부상 사례의 경우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의 경우가 5812건(6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이물질 삽입(164건) ▲화상(90건) ▲통합버스 교통사고(88건) ▲식중독(10건)의 순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망 사례는 총 27건. 원인 미상 및 질식사 및 돌연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017년만 제외하고 매해 1~3건 발생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도에도 통학버스와 질식사 및 돌연사가 1건씩 발생했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원 아동 수는 민간어린이집 66만 4106명, 국공립어린이집 23만 2123명으로 민간이 3배 가까이 많지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민간 2409건, 국공립 3016건으로 국공립이 오히려 607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년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목 중 하나로 포함된 안전교육 항목이 있어 이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교재 개발과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동시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