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서울·경기 124명 vs 제주 0명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어린이집 등급평가제도의 평가자 수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에만 124명으로 전체의 65%가 집중돼 있고, 제주도에는 한 명도 없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등급평가 자료에 따르면, 현장평가자 190여 명이 매년 1만 1000곳의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현장평가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에만 124명(65%)으로 집중돼 있었고, 제주도 내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서울 현장평가자가 제주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 의원은 “현장평가자 수 부족은 어린이집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저해하면서 어린이집 담당자들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소명 신청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254건) 대비 84.6%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416건)에 이미 작년 규모에 육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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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등급이 변경된 경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등급이 변경된 116건 중 최하 D 등급에서 최상 A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도 23.2%(27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집 등급평가제도가 오히려 어린이집과 아이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별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수를 늘리고 평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