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2월 22일 (수) 17:25

내년부터 중산층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진수희 장관, 대통령에 2011년도 업무보고 청소년 산모 임신 중 의료비 120만원 지원

강석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 보육비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 및 지급액이 인상된다.

또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로 1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기존 보육비 전액 지원은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76만명, 1조 6,000억원)만 해당됐으나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92만명, 1조 9,000억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보육비 지원을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행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지원(1만 8,000명, 97억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2만 7,000명, 438억원)해 지원한다.

다문화가구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원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0~24개월 영유아에서 0~36개월 영유아로 확대횐다. 지급액도 현재 월 1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늘린다.

또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드림스타트’는 기존 100개 지역에서 130개 지역으로 늘리고, 기존 센터 산하에 2~3개 지점센터를 설치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370만원으로 50만원 늘려 지원하고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지역아동센터 500개소에 대한 지원금을 월 50~150만원 늘린다.

이와 함께 시설·위탁아동에만 지원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수급자 2세 이하 아동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프로그램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혹은 그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688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한다.

초미숙아 및 아동암환자 보험혜택도 늘린다.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활성제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인정하고,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대해 양성자 치료기 급여도 4월부터 인정한다.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아환자의 24시간 외래 진료 공간을 구축하고, 분만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2011년 7월부터는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아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년 4월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수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