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여야가 합심해 무상보육 후퇴를 막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전 계층 무상보육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또 다시 분명히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20일 밤늦게까지 전체회의에서 무상보육 증액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심했으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통과 시키지 못했다. 무상보육 증액안은 과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 무상보육 후퇴 선언한 복지부 끝까지 고집
전 계층 무상보육 제도는 올해 3월 도입 당시부터 재정부족을 호소하며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몇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을 소득계층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무상보육 후퇴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복지부 측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복지부 측은 국회 복지위 입장을 수용하는 듯 했으나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또 다시 말을 바꿨다.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예산심사 회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전 계층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결의했지만, 복지부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무상보육 예산 환원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퇴장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렇듯 무상보육을 둘러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던 복지위 예산 심의가 20일 오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정부의 예산안을 뒤엎고 전 계층 무상보육을 위해 예산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복지위 예산 소위는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3,407억 원을 증액한 3조 6,643억 원으로 증액 심의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도 869억여 원 증액한 980여억 원으로 증액 심의했다. 이 증액 예산안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시작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 복지위 예산소위가 증액한 또 다른 예산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예산 증액안을 보면, 일반회계 4억 1,900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2조 5,667억 4,900만원 증액해 2조 5,663억 3,000만원 순증하는 것이 골자다. 이 증액안에는 무상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비롯해 다양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총 1조 3,047억 4,600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무상보육을 전 계층에 실시하기 위한 만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의 확대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20만원 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위해 1,831억 5,100만원이 증액됐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월 10만 원씩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임산부와 아이의 의료비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해 1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 지난 2008년 예산이 부족해 지원 대상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이하로 축소됐었는데, 내년부터 전국 가구 소득 70%이하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외래진료 산부인과에 12억 원이 확대 지원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위해 총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됐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비목을 신규로 설치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고도의 전문화된 분만 진료능력과 미숙아·신생아 진료 능력이 통합된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사업, 암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억 100만 원이 증액되고, 만 6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국가가 전액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 330억 5,600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소아암환자 중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3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90억 원이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 예산소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감안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8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 무상보육 증액안에 대한 지적이 끝나고
무상보육 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예산을 추계하면서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10%의 대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측해 3,000억 원 정도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과 전계층 양육수당 20만 원 지급을 위해서 복지위 안은 1조 2,91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9,916억 원만 증액하면 충분하다는 게 김현숙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이 원래 예산안보다 대폭 증액돼 7,470억 원 증액됐다. 양육수당은 원래 만 0~2세 아이들 가운데 시설보단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보육 서비스를 이끌어내야 하는 아이들까지 가정양육으로 끌어들이는 건 반대”라며 “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건 필요하지만 액수를 늘려 만 0~5세 전 계층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김현숙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하면서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이 201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새 비목설치와 증액 부분에 대해 정부 측 동의여부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보육예산 증액 자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전체 조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57조를 들어 상임위에서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 가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주고 받던 중 이날 회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된 복지부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다시 개회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은 물론 대선 후보들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번 상임위 가결여부가 내년도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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