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2월 27일 (월) 14:50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이 웬말?

[특집]베이비뉴스 선정 2010년 10대 뉴스-④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해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1~2015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0만원 정액제였던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육아휴직 전 임금(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한다. 하한선은 종전과 같은 50만원으로, 상한선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 육아휴직급여는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까? 올해 11월 말 육아휴직급여 지급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했다”, “괜히 15일에 받을 거 25일로 미뤄놨는데 전 어떡하나요”, “내년엔 백만원까지 오른다더니 오늘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낙담했다.

지난 12월 1일 진보신당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부실기업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해 휴가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지난 10월 말 예산부족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런 상황까지 불러왔다는 것은 말만 요란한 정부 저출산대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산조차 잘못된 수요예측과 늦장대응으로 급여중단 사태까지 불러오는 정부를 믿고 과연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틈만 나면 아이 낳으라고 국민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기 바란다”며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노동부측은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4일 현재 기배정받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이 3주 정도 가량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새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총 2,125억여 원으로 확정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 1,399억여 원에서 726억여 원 오른 것으로 백분율로 환산하면 52%가 증액된 셈이다. 이번 예산 추계는 제대로 된 것일까? 한 차례 육아휴직급여 중단 사태를 경험해본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