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30%까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1.26 20: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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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발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페럼타워에서 여성계를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페럼타워에서 여성계를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제자로 나서 여성가족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마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3차까지 수립·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정책 수요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거쳤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라는 3대 목표 아래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및 참여 확대 ▲평등한 의식 및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의 7개 대과제로 구성됐다.

 

이기순 국장은 “4차 기본계획의 특징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돌봄과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했으며,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해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녀양육 지원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일과 가족의 양립기반 강화를 내걸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2013~2017년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2013~2017년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 국장은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위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왔으나, 전달체계 부족 등으로 수요자의 체감도는 미흡하다"며 "공적 전달체계의 확충, 합리적 자녀양육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에의 보편성을 지향하며 정책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요자 중심의 자녀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중장기적 목표치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하며, 직장어린이집의 적정규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등의 소득기준 완화와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계획에는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와 '아이돌봄 및 민간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검토'가 들어있다.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에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산전후휴가 급여 90일분 지원 대상기업 확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돌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노인가족돌봄자 지원 강화(신규)가 들어있다.

 

일과 가족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근로제도 확산: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의 합리적 조정(신규) 등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공공부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할당시범사업 실시, 아버지교육 활성화 등 ▲평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다.

 

이외에 4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분야의 여성진출 및 일자리 확대 ▲여성인권 보호와 폭력 근절: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기반 마련으로 구성됐다.

 

또한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 내실화,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등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공동대표는 “각종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은 필요한 사업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방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치를 30%로 잡았는데 국가사업으로 해 좀 더 확대해서 목표를 잡아야 한다. 또한 중요 과제를 전진 배치해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는 "여성정책의 지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결국 여성의 문제, 성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으로서의 남성참여와 남성의 양보를 요구하는 방향제시를 과감히 해야 한다"며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생물학적 여성이 모여 여성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여성주의 시각으로 가부장적 인식이나 의식,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정책으로의 모습으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과제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어 포커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책과제 중 불필요한건 삭제하고 중요한 걸 부각시키면서 조정하면 의미있겠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투자에 비해 출산율이 대폭상승으로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나 타 기본계획과의 보조를 맞추는 측면을, 주요 정책과제를 포커싱할 때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병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결국 5개년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 시점이나 지금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문제 등의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6일 서울 중구 명동 페럼타워에서 여성단체 대표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신경림 국회의원, 김현숙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오른쪽부터).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신경림 국회의원, 김현숙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오른쪽부터).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6일 서울 중구 명동 페럼타워에서 여성단체 대표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신경림 국회의원, 김현숙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오른쪽부터).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신경림 국회의원, 김현숙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오른쪽부터).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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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2012-11-27 23:27:00
좋은소식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이시기에.. 이런 정책들이 잘 개

cle**** 2012-11-27 01:34:00
보육...
정말 맘놓고 아이키울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출산율도 많이 감소하는데 보육부담이

ever**** 2012-11-26 22:29:00
보육부담율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어 너무나도

j**** 2012-11-26 22:18:00
보육분담
아이들 교육문제를 국가 사업으로 생각하고,
각 가정마다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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