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2월 22일 (월) 14:34

"이혼 중인데 남편이 재난지원금 안 줍니다" 성차별 제도 달라질까

여가부,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심사 결과 발표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로 세대주에게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거나, 가정 내 남녀 간 권력 차이로 여성 및 여성을 포함한 가족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등 은연중에 삶을 불평등하게 만들어왔던 법과 제도들이 조금씩 달라질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로 세대주에게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거나, 가정 내 남녀 간 권력 차이로 여성 및 여성을 포함한 가족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등 은연중에 삶을 불평등하게 만들어왔던 법과 제도들이 조금씩 달라질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성차별적이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본소득'은 세대주 신청 및 지급이 아닌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성가족부에 전달됐다. 여가부는 이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대부분의 세대주는 남성(남편·아버지)이었다. 그러나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로 세대주에게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거나, 가정 내 남녀 간 권력 차이로 여성 및 여성을 포함한 가족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왔다고 해당 내용의 제안자는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일터(59건) ▲꿈터(35건) ▲삶터(79건) ▲기타(4건) 분야에서 겪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여가부는 사회적 효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이 선정됐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을 개정해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이나 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두 건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