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7일 (월) 14:29

"저출산정책, 둘째나 셋째 목표해야 출산율↑"

보사연 김현식 연구원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 연구 발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7일 서울 은평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저출산 대응 일 가정 양립의 과제', '저출산 대응 기업의 역할', '저출산 대응 주거와 도시계획 적합성'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사회의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가 아닌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높이는데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임금이 높은 여성이 자녀를 더 많이 낳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김현식 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추구 및 단절에 의한 효과가 첫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을 높이는 게 아니라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첫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출산에 더 많은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여성이 첫째 자녀 출산 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학습효과의 반영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 연구원은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력이 높으며,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이 출산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다"며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은 출산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인 평등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임금의 효과가 크다는 발견에 기초한다면 첫째 자녀를 낳고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 중 최저임금에 가까운 여성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