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9월 28일 (화) 16:56

계란값 폭등, '묻지마 수입'으로 국민혈세 낭비

홍문표 의원, 농식품부 자료 분석…예산 1500억원 투입해 총 3억 8538만개 계란 수입

홍문표 의원실이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28일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해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총 3억 8538만개 계란을 수입해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 2000원대에 수입되어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 되어 판매돼 한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살처분해 24%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되면서 계란값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해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 농장 출입을 차단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한양계협회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두 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오랜 기간의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다”며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따라 계란을 수입하면서 낭비된 예산,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