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Q
보험금 거절을 두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신청할 때는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적은 분쟁조정신청서를 내요. 금융감독원은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다고 안내해요.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진행할 실익이 없으면 합의권고나 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서면으로 알려 줘요.
정책브리핑은 금융분쟁조정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소개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어요.
확인할 것
- 분쟁 경위와 요구 사항 정리
- 증빙 자료 첨부
- 30일 합의권고 기간 확인
- 조정안 수락 기한(20일) 메모
주의할 점조정안을 받으면 20일이라는 수락 기한이 있으니,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용어풀이] 금융분쟁조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