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월 3일 (월) 11:55

대통령 "중산층 보육비도 전액 책임져"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1년 새해를 맞아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특별연설을 갖고 “2011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이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넨 후, “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로, 대한민국이 세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로,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며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한 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많은 나라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