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전장연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사망한 발달장애인 김윤호 군 등에 대한 추모제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정부는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1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라 신규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인력은 내년까지 1만 7000명,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은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인력 1만 명,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력 1만 명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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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발표가 무색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지 않는 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좌절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폭행으로 사망하고, 8월에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이 발달장애인을 목졸라 죽인 일도 있었다. 이번 달에는 노모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했다. 

전장연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주거권·교육권 보장 ▲낮활동 서비스 체계 구축 ▲소득보장체계 구축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