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아동 복지 기관도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6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법안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 기관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돼왔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