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1월 29일 (월) 13:08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 지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액은 증액...시민 공감 얻기 어려워"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인 권수정 의원 모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25일 제303회 정례회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과 아울러 ‘서울안심 키즈카페’ 예산이 성급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전년도 200억 대비 70억 가량 감액된 131억 9574만 원(국비:시비=50:50)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이미 총 1801개소가 확충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국공립 확충에 집중하는 사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불만과,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당초 내년도 국공립 50개소 확충을 계획했지만 예산 여건상 17개소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국공립이 부족하다고 하고,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러한 내용이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의 이같은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0세반과 유아반에 대한 반당 운영비 등 지원액은 증액 편성되었다”고 밝히며, 학부모와 시민들이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어진 질의에서 권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 1년 동안 총사업비 66억 5200만 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서울안심 키즈카페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운영계획과 설치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0세부터 9세까지를 이용대상으로 한다. 연령의 폭이 넓은 만큼 활동 범위가 달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필수시설과 면적에 대한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저소득층 부모는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며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냐고 질의했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성급히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키움센터나 어린이집에서 키즈카페와 유사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고, 기존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뚜렷한 목표와 기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무계획·무원칙으로 예산의 수립 및 증액·감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서울안심 키즈카페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