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확산 포럼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1일,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 및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한 시·도 및 지자체 담당자, 중앙부처 정책담당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로 포럼 과정을 생중계했다.

1부에서는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이 '2021년 자체평가 분석연구'를 주제발표하고, 자체평가 작성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 시상 및 지자체 담당자가 수행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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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숙 센터장은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음을 알리며, 제도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자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종환 주무관(경상북도 상주시)과 조연희 주무관(부산광역시 서구)은 자체평가의 내용 및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며,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미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장을 좌장으로 김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무관,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안재진 가천대학교 교수, 조희경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팀장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2부에서는 2021년 전문평가 주제별 결과 발표와 주제별 관계 부처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희주 협성대학교 교수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하고,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박소연 경기대학교 교수가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영향평가’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며, 전문평가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전문평가 주제별 관계부처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이행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1년 전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권고 과제를 검토하여, 관련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