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월 4일 (화) 16:19

"장애 학생은 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야 하나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학급 설치 촉구 및 '통합교육' 요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2년, 장애 학생은 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야 하나요?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앞에 우리 사회는 왜 이리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달고 있나요? 예산보다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치추진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간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없고 특히나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아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 중에서 순위를 정해 배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부모연대는 "서울시내 사립고 내 특수학급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한영고에서 교육여건 준비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며 특수학급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석한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어떠한 차별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수학교라는 분리된 공간이 아닌 한 학교에서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받고 친구가 될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