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현실 반영하지 못한 '양육수당'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양육수당이 육아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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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중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육아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5%인 265명이 '양육수당(현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자유이용권(양육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2.9%(53명)였으며 '어린이집 보육' 10.9%(45명), '특기교육지원' 7.8%, '베이비시터지원' 3.9% 순으로 선호했다. 이는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이 양육수당 이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발달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1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26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가 57.2%(261명)로 가장 높았으며 '25만 원 이하' 18.6%(85명), '51만 원 이상 75만 원 이하' 11.2%(51명)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계기(중복응답)로는 22.3%가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답했으며 19.2%가 '무상보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반면 무상보육 지원에도 어린이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믿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가 31.3%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에 신청했던 많은 부모(236명)들 중 대다수가 양육수당이 증액된다면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의 63.8%(150명)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겠다고 답했다.

'양육수당이 얼마 지원되면 집에서 양육하겠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21~30만원'이 38.5%(55명)로 가장 많았으며 '41~50만원'이 25.1%(36명), '15~20만원'이 16.8%(24명)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양육할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26.8%(124명)로 가장 높았고, ‘자녀의 문화센터, 방문교육, 사설학원 등 이용비용 지원’(25.5%)도 높게 나타났다.

육아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할 경우 '피아노·영어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이용'을 선호하는 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28.0%(256명)였으며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등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선호도 24.7%였다.

육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양육비용 과다' 37.2%, '긴급 상황 시 돌봐줄 사람 부재' 20.3%, '어린이집 대기' 18.8%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