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3일 (목) 18:23

강기윤 의원 “지방정부 간 재정 차이로 보육서비스 차별 안 돼”

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지난 28일 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와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지난 28일 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와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지난달 28일 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와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과 복지보건의료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정숙 경남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위정숙 회장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강기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지방 이양 전환 문제나 운영비 지급기준 단가 인상 등 연합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추진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 질 좋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육은 국가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공약했으나, 2021년 기준으로 22.7%에 그쳤다”면서 “이 간극을 공공형어린이집이 메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방 이양 전환이 되면서 지방정부 간의 재정 차이로 보육서비스가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이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질 좋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