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15일 (화) 14:48

이용호 의원 "신규확진자 폭증, 생활지원비 예산 곧 바닥날 것"

"코로나 확진자 생활비 지급기준 재검토 해야"

이용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코로나19 확진자 생활비 지급 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 572억 9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 6900만 원)와 서울(2436억 2900만원)이었다. 부산(988억 5200만 원), 인천(710억 9900만 원), 경남(559억 89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고 이용호 의원은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호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 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면서, “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