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과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쪽방촌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고 공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그리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박원순식 임대주택’의 연장선이다.
시는 작년까지 임대주택 4만 6782호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 2만 4982호를 추가로 공급해 7만 1764호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1인 임대주택의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지향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