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3월 3일 (목) 14:28

"가정폭력 이혼 시 피해자보호명령 등 모든 수단 동원"

변호사 "이혼 통보받은 가해자의 보복행위 대비 등 적극 활용할 것"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해 526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임시조치는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은 외도와 함께 일방의 부부만 크게 상처를 입는 대표적 이혼 사유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유무형의 모든 폭력행위다. 특히 부부 사이에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진행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면,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다면, 역시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권한다.

전주에서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강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소송 시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이혼을 통보받은 가해자가 재판 중에 보복행위를 할 것에 대비해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들은 물리적 접근 차단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연락을 금지시킬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퇴거 명령까지 내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상담소 혹은 전주이혼전문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끼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위자료 산정은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된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를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가정폭력을 입증해야 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물리적 폭행 당시 상처를 찍은 사진, 의사의 진단서, 배우자의 자백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록, 손괴된 물건이 있는 경우 현장 사진 등이 그것이다.

김은강 이혼소송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가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한다면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은강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양육권, 위자료 소송 등 여러 법적 분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새롭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