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3월 16일 (수) 10:02

서울시의회 "유치원 지원 확대로 숨통 트인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원비 인상 제한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효과 기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금천2,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제출 예정인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배치를 위한 예산 81억여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유치원 지원 예산 81억여 원 외에도 신속항원키트 구매를 비롯한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해 400억 원이 포함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이 담겼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될 유아교육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억5000여만 원과 공립유치원에 방역이나 급·간식 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간강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 40억 8000여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원비 인상 억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서울시의회는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학급운영비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추진되는 예산 지원 확대는 필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서울시의회는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가 증액되고, 공립유치원에 유아 지도 및 놀이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가 배치돼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비 인상이 제한된 사립유치원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사립유치원 재학 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방역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배움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의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유치원의 학급 운영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모두가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예산편성에 나선 만큼 조속히 확정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