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3월 16일 (수) 13:20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금액 5000→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채무액 무관 출국금지 요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갈무리.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국세나 관세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차,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