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3월 28일 (월) 14:58

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2018년부터 시범사업 운영 중이지만 수혜대상 좁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저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8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종성 의원은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