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3월 30일 (수) 10:30

서울시, 17개 광역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돌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 이용

서울시가 지난 한 해만 국공립어린이집 62곳을 신규 개원하며 17개 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2%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2022년 3월 현재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24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공보육 확충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과 시설 비율이 타 시·도 평균에 비해 각각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0.6%~33.0%, 시설 비율은 8.6%~29.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5.6% 수준인 국공립 시설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공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결과, 61.1%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요자의 공보육 선호도 충족을 위해 국공립 시설 비율을 확대하되 신축보다는 공동주택 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확충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등 1개소당 최대 2억 4000만 원 지원한다. 민간·가정에서 전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며,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유형으로 인가도 가능하다.

특히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등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S-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서울디자인재단 개발)’을 적용하고, 어린이집 면적도 법적 기준인 영유아 1인당 4.29㎡ 보다 넓은 7㎡를 권장하여 최적의 보육환경을 마련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보육 모델을 만드는데도 주력한다.

민간에서 전환한 국공립과 신규 국공립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만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보육회계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국공립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사업’을 올해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형(민간·가정), 직장, 법인어린이집 등 50곳을 추가 선정해 3월부터는 총 160곳에서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축소 운영 중이다. 시범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올해 이를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사업은 교사와 부모 등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원하는 요구사항 1순위였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1차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 증가, 보육교사 초과근로시간 감소, 교사와 부모(양육자) 간 소통 증진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동·민간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