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4월 14일 (목) 11:28

전국한우협회 등 농수축산인 단체 "CPTPP가입 절대 반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저지 전국농어민대회 개최

조강희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단체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한우협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전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수축산인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도 없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러한 가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

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축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축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CPTPP에선 질병이 발생한 지역만 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회 참여 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을 통해 "오늘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도 단위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국민과 함께 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CPTTP) 가입을 추진하면 더 큰 투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집회 행사에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품목 관세철폐 100% 수준 및 각종 지원제도 철폐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 존폐 위기를 초래하고, 축소된 동식물 검역 기준과 방사능 오염 우려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국민 건강까지 위협 받는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CPTPP 가입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과 농축수산업 유지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CPTPP 가입 이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검증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