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5월 9일 (월) 14:18

"같은 경기도여도 광명과 동두천의 저출생 정책은 달라야 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내 31개 시군 지역별 저출생 유형 구분해 저출생 대응 방안 제시

경기도 내 저출생 정책이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경기도라도 광명과 동두천의 저출생 대응은 달라야 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하더라도 시흥과 안양의 지역적, 인구적 특색이 다르기에 이 차이가 반영된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9일, 도내 지역별 저출생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저출생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경기도의 출생아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생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감소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에 더 급격한 영향을 줬다. 2010년 약 14만명에 이르던 경기도의 출생아수는 2020년 약 7만 7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도 안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군(1.28명)이고, 가장 낮은 곳은 부천시였다(0.75명). 도 평균 합계출산율은 0.88명이다. 주로 농촌과 신도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고, 대도시와 베드타운에서 낮게 나타났다.

2020년 경기도 평균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10.4명. 가장 높은 곳은 수원시(10.7명), 가장 낮은 곳은 양평군(6.7명)이었다. 조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도 대체로 높으나, 조출생률이 낮은 지역 중에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도 있다.

재단은 "합계출산율 지표와 더불어 출생아수 지표를 함께 고려해 출생 수준 파악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저마다 특성이 다양하기에, 31개 시군의 출생관련 지표를 검토 분석해 지역을 유형화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경기도의 지역별 저출생 유형과 시군별 저출산 시책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저출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흥 등 '혼인·출산희망형' 7개 지역에는 20대 혼인과 출산 지원 특화 ▲화성 등 인구유입·출산증가형 6개 지역에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광명 등 혼인·출산지연형 12개 지역에는 일가정양립 지원과 주거지원정책 ▲포천 등 소인구·다자녀형 6개 지역에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사업 및 역점시책 개발 추진 등의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시군 출산환경지수 개발 ▲지역 저출생 정책 컨설팅 ▲지역 특화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지역별 저출생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자수보다 출생아수가 많아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우리나라에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을 2026년으로 예상했으나,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며 데드크로스 시점이 앞당겨졌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