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만 유보통합 찬성 못한다"

한어총, 인수위에 보육업무 이관관련 건의서 제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3~5세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특정 연령의 업무만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보육업무 중 일부만 교육부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0~5세 보육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부처로의 이관은 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육업무는 반드시 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한어총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현재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보육업무 중 일부만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을 내세워 연령을 기준으로 보육업무를 다시 나누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보육업무 이원화정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육업무 이관과 관련한 흐름을 살펴보면, 보육업무를 연령별로 구분해 그 중 일부만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0~2세 보육업무에는 여성부가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보육업무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3개 부처가 경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어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육에 관한 철학 없이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최근 10년간 보육업무 관장부처가 네 번이나 변경됐다. 이로 인해 보육정책의 방향성,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고, 보육예산의 효과성도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어총은 “보육업무는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각 가정의 욕구에 따라 적합하게 제공돼야 하는 보육서비스의 기틀과 같은 것으로 연령별로 부처를 달리해 분리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어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영아, 유아를 분리해서 통합하면 큰 혼란이 온다. 그렇게 되면 한 어린이집에서 2개 기관이 감독 기능을 감당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어총은 유보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영유아 분리를 전제로 한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권익실현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져 만 0~5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최근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조받아 사용하면서부터 재정 이원화에 따른 잦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초·중·고교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어총은 “보육업무의 이관은 영유아의 권익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보육의 질적 개선, 보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각 부처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어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합을 떠나 영아와 유아의 분리 이관만은 안 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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