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우리 회사, 지급대상 맞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 355억 원이 지급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두고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공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를 살펴보자.

1.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이유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한다."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A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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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카페로서2020년 8월 16일 이후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이다. 다음 중 해당하는 첨부해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시 신청하면 된다.

①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② 공동대표자 사업체 등인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 안내 예정)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