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일반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듯이, 법인이나 소상공인들도 이미 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와 저출산으로 힘든 여성/주부/육아기업들을 위해서, 베이비뉴스는 지아이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사장님, 힘내세요!" 휴먼 세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http://tax.ibabynews.com)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과오납분, 4대보험 과오납분, 고용지원금 미수령액 등을 찾아주는 캠페인이다.
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국세 과오납'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과오납 국세환급 규모는 큰 이슈가 됐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국세 과오납 환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오납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양향자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000건에서 2020년 5만 건으로 약 56%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0년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 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2016년 1333억 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000건, 2153억 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이어서 착오이중납부 1만 9000건, 260억 원, 직권경정 2만건, 71억 원, 불복 400건, 36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액(이자액)도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과오납 경정청구 국세환급액, 한해에만 6조 9352억원
한 곳의 지방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국세 환급액이 한해 2800억 원이 넘는 수준인데, 나라 전체를 보면 과오납에 따른 국세 환금액 규모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020년 한해동안 과오납 국세환급금액이 6조 935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2.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납세자 불복 환급액은 1조 8037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실로 엄청난 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복 사유 등을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6조 935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러한 과오납 환급에 따른 액수는 2016년 41만 9000건 4조 6543억 원에서 2017년 52만 7000건 5조 5569억 원, 2018년에는 56만 1000건 7조 4337억 원, 2019년 88만 1000건 4조 2565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은 70만 8000건 6조 9352억 원이었다.
특히 이 중 경정청구의 경우 2016년 21만 건 2조 502억 원에서 2017년 25만 2000건 2조 5099억 원, 2018년 28만 3000건 3조 9424억 원, 2019년 43만 8000건 2조 3182억 원, 2020년 39만 2000건 3조 9995억 원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최근 5년 세법에 따른 환급금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2016년 629만 8000건 52조 9136억 원에서 2017년 702만 2000건 59조8812억 원, 2018년 752만 7000건 64조 5537억 원, 2019년 1107만 1000건 66조 6825억 원, 2020년 1274만 건 71조 455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금은 2016년 165만 2000건 43조 7415억 원, 2017년 175만 5000건 50조 5489억 원, 2018년 190만 6000건 54조 4671억 원, 2019년 194만 5000건 52조 4422억 원, 2020년 200만 2000건 55조 8847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과오납‧세법에 의한 환급금 총액은 2016년 57조 5679억 원, 2017년 65조 4381억 원, 2018년 71조 9874억 원, 2019년 70조 9390억 원, 2020년 78조 390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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