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6월 15일 (수) 15:11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돌봄은 개인의 일 아닌 국가의 일...돌봄사회로 대전환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가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뤄진 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한 것으로 여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이어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구축을 위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와 국가 보장, 제대로 된 돌봄휴가, 상병수당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상당부분 후퇴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한 이들은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을 법제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감정노동자 보호,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로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제공할,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돌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12개 단체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