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2월 1일 (금) 17:27

3월부터 소아 야간진료비 100%로 인상

병의원·약국 모든 요양기관에 야간가산 적용 야간진료기관 어린이집·스마트폰앱 통해 공지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이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응급의료 관리료 인상,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등 열악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0%의 야간가산이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3000원 안팎의 영유아의 야간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510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운영의 기준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며 소아과를 포함해 내과, 가정의학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는다.

병의원의 소아 야간진료비가 확대되더라도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복통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5만 4300원인 반면 동네 소아과는 51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119,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모들이 밤 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운영의 적정화를 위해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50%,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 응급의료관리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권역센터의 경우 현행 1만 8200원에서 2만 7400원으로, 지역센터는 현행 1만 8200원에서 2만 3700원, 지역기관은 현행 9100원에서 그대로 9100원으로 부담금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기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86개로 전체 중환자실(307개)의 28.0%에 불과해 폐혈증 등 질병 및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 부담도 현행 9180원에서 1만 8360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기존 1830원에서 3670원으로 조정된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은 2월 15일부터 소아야간진료비와 응급의료 관리료 인상 등은 오는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