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7월 8일 (금) 10:45

"유?초?중?고 교육예산 줄여 대학 지원하는 정책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16일에는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5조 9000억 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학교는 1716곳 늘고, 교원은 9만 5000여 명이 증가했다.

위원회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무색한반면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딘 상태"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평균 수준에 만족하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라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여건이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으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위원회는 말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했을 때 추후 경기침체의 충격을 교육재정 전체가 감당해야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고등교육재정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등록금 동결, 신입생?유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은 현재 위기가 아니라,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어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은 물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투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위원회는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단순 경제 논리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일방적 개편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이에 따른 교육재정의 재구조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