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7월 13일 (수) 16:07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대책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올해 5월 초 발행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1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