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2월 5일 (화) 23:49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준 통일해야"

OECD 정책분석가, 보육·교육제도 개선 과제 발표

OECD 교육국 수석정책분석가인 미호 타구마는 KDI와 OECD가 공동으로 연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에서 "3~5세의 아이들을 위한 공통의 규정과 기준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네번째 세션이 열리고 있는 모습. 정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오는 3월부터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여러 기준을 통일하고, 3세 이전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를 갖고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노동시장, 의료 정책 과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나왔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OECD 교육국 수석정책분석가인 미호 타구마는 "3~5세의 아이들을 위한 공통의 규정과 기준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자격 등을 기준들을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 규제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호 타구마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0~5세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독일 함부르크주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특정연령이 아닌, 영유아 발달과정에 따라 0세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는 "조기에 질 좋은 영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평생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요하단 연구결과가 많다"며 "뇌의 민감도를 보면 인지적 언어, 숫자·사회적 기술, 감정조절 등이 모두 3세 이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그걸 이행하는 것 역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책무성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일·가정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미호 타구마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과 성평등은 OECD 최저 수준이며 여성의 경제참여율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조사 결과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들로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확대 ▲탄력적 근무 가능 ▲합리적인 영유아서비스 조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호 타구마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는 공급자,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편으론 시설을 확충해 경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면서도 저소득 가정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 정립된 정부 인증제도 등을 마련해 시설의 품질 등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맞벌이가정, 양육가정 구분 없이 무조건 12시간 종일반 기준으로 지원되는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관련,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호 타구마는 "캐나다, 덴마크 연구 결과 보육 시간이 종일제 식으로 길면 길수록 아이들에게는 해롭다"며 "호주는 보편적 교육은 반일제로 제공하고 그 외 보육시스템은 일하는 엄마나 저소득가구들에 제공한다. 보편적 지원과 일부계층 지원을 양립하고 있는 게 OECD 국가의 하나의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 김인경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계층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취약계층 등 일부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육·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최근 보육정책의 흐름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