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2일 (화) 10:35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만5세 초등 입학 반대"... 박순애 장관 면담 요청

"선진국 조기입학 이후 부정적 영향 지속해서 보고..유아 사교육 시장도 과열될 것"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놓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도 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학회는 "이미 만5세 유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이유로 영어학원, 조기 교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고유의 놀이와 행복감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면 이 시기는 4세로 하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5세 조기 입학은 '놀이를 통한 배움'이 가장 적합한 유아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5세 유아들의 높은 인지발달 수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6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도 무리가 없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라며 "유아의 인지발달이 빠르다 할지라도 사회정서 발달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정신적, 내면적 능력이 균형적으로 함께 발달해 간다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며 조기입학이 두뇌발달, 정서조절, 학습동기, 읽기 능력을 포함한 학업성취, 정신건강, 대학 입학 및 취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초등학교 적응 시 인지발달보다는 사회 정서적 적응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5세 유아의 사회적 적응능력은 사회적 관계 중심의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5세 조기입학 추진 근거 중 하나로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해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학회는 "국가별 입학 연령 시기는 다양하다는 점, 대다수 선진국 입학 연령이 6세라는 점, 입학 연령에 대한 부모의 선택 기회가 강조되는 점, 외국의 입학 시기가 대부분 9월로 우리나라가 이미 6개월 이상 빨리 입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오히려 입학 연령 하향화와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인지적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기능, 정서조절, 두뇌발달, 학습동기, 학업성취, 정신건강, 대학입학 및 취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해서 보고되는 상태"라고 전하고 오히려 입학연령을 낮춘 영국에서는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유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입학 연령을 다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도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입학자는 537명에 불과했다.

학회는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5세 유아를 이용해 학령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는 졸속 정책"이라며 "유아교육 시기 축소는 교육 약자인 유아와 그 교사, 학부모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준비교육으로 보고 사교육을 증가시켜 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격차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사교육으로 심화한 지역간 기초 학력 격차를 더욱 가속화하고, 유치원 교사(국공립, 사립)와 어린이집 교사(국공립, 민간, 가정 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고 초둥학교 입학이라는 미봉책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전하고, 교육격차의 책임을 초등교사에게 일임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학회는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 철회와 현행 학제 유지를 촉구하고 아울러 유보통합을 통해 조기교육 출발선의 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오는 5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요청하는 동시에, 향후 유아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책에 이해 당사자인 관련 학회,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