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9월 5일 (월) 17:04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맹점 악용,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해 정부안 조속 제출 입장 밝혀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다. ⓒ김병욱의원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촉법소년TF에서 신속하게 정부안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국민의힘(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자 낙인을 찍어 자포자기형 범죄자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고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들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공감했고 여야 크게 이견이 없는 등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년범에 대한 교육·교화 과정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교원, 교육 기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육 부족이 소년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부 내부 인원 외 교육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도 소년원 협조 요청에 대한 교육부의 외면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지금까지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등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며 “학교 밖 청소년인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부가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교화시킬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