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육시설 대폭 확충해야한다"

“23개의 국가산업단지에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2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16개소로, 2009년 기준 전체보육시설 35,550개소 대비 0.05%에 해당한다. 이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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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서울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약 1만개의 입주기업과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 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다. 젊은 직장인들은 육아부담을 느끼고 결국 기업의 인력관리 애로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육아문제로 인해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44.1%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 내 퇴직직원의 11.6%가 육아문제 때문에 퇴직을 결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육아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확충 등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3개 국가산업단지 내의 국공립보육시설은 4개소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국공립시설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영유아 10인 이하를 수용하는 소규모 국공립시설 설치해야 한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근로자의 보육수요는 높은 편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비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4∼5천만 원(영유아 20인 기준) 정도가 소요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밀집지역으로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간의 정보교류 부족, 운영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주체가 돼 설치희망 기업을 모집하는 등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민간보육시설 유치를 위한 분양가 인하(공장용지 가격 적용),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산업단지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3의 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이사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돼가면서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등 크게 변화가 일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같은 지원기반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늘려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